베트남 화폐개혁?

요사이 베트남에는 화폐개혁을 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출처).

최근에 미화대비 환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이죠.

물론, 베트남 정부는

"뭔 소리? 그런 일 없음!!"

이라고 하지만 언제부터 베트남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100% 믿었다고 이런 얘기로는 전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 회사야 기본적으로 미화를 기준으로 사업을 하니까 영향이 적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일단은 화폐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석이네요.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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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이후 환율이 화폐 개혁 가능성에 대한 자극적인 반응에 따라 환율이 급상승하고 은행 환율과 시장 환율간의 격차를 500VND까지 벌리며 한때 시장 환율은 23700동까지 치솟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은 11월 25일 급히 원래 올해말에 마감토록 하고 있던 기존 외환 대출에 대하여 내년말까지 연장을 허용하여 단기적으로 연말 대출 상환용 달러화 수요를 줄이고 시장 개입을 선언하였으며, 11월말 베트남계 주요 은행에 중앙은행 지도를 통하여 과도한 달러 거래를 지양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수상은 12월 7일 공공안전부에 화폐 개혁 루머의 발원지를 파악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12월 기업들의 달러화 결제 수요가 많은 달로서 약 50VND 가량의 상승 요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여 왔으며 미국 FED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인상 요인은 실제 이미 기반영되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말 이후의 급작스러운 환율 폭등 현상은 화폐 개혁에 대한 우려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화폐 개혁의 목적은 화폐 단위의 변경과 지하경제 자금의 양성화입니다. 

화폐 단위 변경은 과거 높은 물가 상승의 결과로 과도하게 높은 단위로 형성된 물건 가치를 낮게 조정하는 것으로 2005년 터키가 100만분의 1로 화폐 단위를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연간 50%대의 물가 상승을 경험하던 터키는 이러한 단위 조정을 통하여 물가 통제에 성공하여 대표적인 화폐 개혁 성공 사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전의 터키는 약 150만 리라가 1불에 해당되는 화폐 체계로서 하루밤 호텔 숙박비가 1억 리라를 넘는 체계였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고단위 가격체계는 물가 상승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도록 하는 특성을 지녀 고물가가 지속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9500만이나 1억이나 그게 그거라는 식이지요. 

 

지하 경제 자금의 양성화는 주로 사채 시장과 같은 세금 안 내는 지하 금융 자금을 국가 세금 체계로 전환하며 동시에 일정 부분을 단일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세제 확보에 일시적인 효과를 주기는 하나 많은 경우에 물가를 폭등시키고 경제의 일시적 마비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8일 인도가 실시한 화폐 개혁은 바로 대표적인 지하자금 양성화 목적의 화폐 개혁입니다. 지난 11월 8일 인도 정부는 화폐 개혁을 개시하며 전체 유통 화폐 가치의 86%에 해당하는 500루피 및 1000루피 구권에 대하여 사용을 정지하고 인당 25만 루피까지 신권으로 자료 없이 교환하여 주며, 추가되는 무자료 자금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시 신고 금액의 50%를 소득세/과태료로 압류하고 25%를 예치후 4년후 출금 허용하며 나머지 25%를 바로 출금 가능하게 해 주며, 만약 신고 안된 자금이 적발될 경우에는 95.5%를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화폐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연 베트남에서 루머와 같이 화폐 개혁이 있을 것인가? 일부에서는 베트남의 집단 지도 체계 통지 구조상 이러한 사항이 아니땐 굴뚝에서 났을 리가 없다는 인식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효과가 불투명하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것으로 루머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먼저, 화폐 단위를 줄이는 효과에 대하여 23000동/불 수준의 단위는 회계 시스템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준의 가치 단위가 아니며, 되려 이 정도 수준에서 단위 축소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물가를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터키의 경우 9500만과 1억이 차이를 못 느끼게 너무 큰 수치라는 것이지만 꺼꾸로 1/10000으로 동화를 손댈 경우에는 20000동과 19000동의 격차가 2동과 1.9동으로 바뀌며 인지하는 차이가 환시를 이루게 되고 1.9동의 물건이 쉽게 2동으로 가격을 바꾸는 경향이 나타나 물가가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 베트남의 지하경제는 주로 생계형이지 한국과 같은 사금융이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시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과도 적습니다. 현재 국가 공공부채가 국회로부터 승인 받아놓은 GDP의 65% 한계에 육박한 상황으로 내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세수 극대화를 노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지하 경제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의 판단은 베트남 동화의 가격 단위에 대하여 경비 축소 효과를 논의하던 내용이 11월 8일 인도의 화폐 개혁에 따라 베트남도 진행하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루머가 파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가가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한 몫을 합니다. 터키와 같은 초고도 단위에서의 화폐 개혁이 아닌 단위 변경은 물가 상승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기에 이러한 일정 수준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물가 안정기에 실시한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